尹 '부산은행 불법대출"수사 모르쇠, 딱 걸린 '검찰공소장' 본인 결재.

/ 기사승인 : 2021-11-24 2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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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회장 친인척 조우형통해 부산은행불법대출>>김만배등 화천대유종잣돈 마련.
-조우형 문제되자 김만배소개 박영수변호사선임>>尹 2011수사 조우형입건X,직무유기.
-최재경 중수부장,박영수 특검은"50억클럽">> 尹부친집 김만배 누나가 매입,뇌물성격.
-김병욱,尹 대장동시발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직무유기"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반드시 포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건'을 몰랐다"라고 했지만 25일 '검찰 공소장'에 버젓이 자신이 결재까지 한게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 아울러 윤 후보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혐의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공소장 내용.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


조우형씨는 지난 2009년 화천대유에 앞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자금 천백억 원" 을 끌어오는 걸 알선했는데,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처벌을 피했다.

 

조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대장동 민영개발 추진 당시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천백억여 원을 불법대출" 받도록 알선하고 "10억여 원" 을 챙긴 인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4일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지난 18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한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 흐름은 물론,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실수사 의혹" 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하면서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 조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 mbc
▲ 노컷뉴스

세움은 조씨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2010년 말 "10억1500만원" 을 주었던 회사였다. 또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700억원 중 70억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벨리타하우스에서 세움으로 이체해주기도 했다. 조씨는 각각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한 공소장에 직접 서명까지 해놓고도 조씨에 대한 수사는 물론 기소도 안했다.

당시 '윤석열 대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씨가 4년 뒤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2015년 수원지금 특수부 수사과정에서야 밝혀져 뒤늦게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윤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의 범죄 혐의는 몰랐다는 취지로 "저축은행 돈을 받아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으로 당시 참고인으로 불려와 조사까지 받았다. 중수부가 박 회장을 수사하면서 조씨와 연관된 세움에 불법대출 한 사실까지 확인해 놓고 대출브로커 조씨의 역할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직무유기"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중수부가 조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하고도 봐준 흔적은 또 있다. 대검은 조씨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부실대출 사건도 들여다 보았다.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보면, 2011년 당시 수사팀은 캄보디아 개발사업 부실대출 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캄보디아 부실대출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씨엠립 신공항 건설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건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등 4개 사업에서 총 5196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씨엠립 신공항 부실PF(1710억 원) 조사 과정에서도 조씨가 운영한 벨리타하우스가 또 등장한다. 대검은 이 회사를 통해 10억 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해 박연호·김양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포함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 됐다.

벨리타하우스는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에서 조씨가 실경영한 회사로 밝졌다. 결과적으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벨리타하우스가 불법 대출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놓고도 회사의 실권을 쥔 조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윤석열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건'은 작정하고 봐주기로 한 듯 보인다. 지난 22일 노컷 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가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중수부의 2차 기소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중수부는 마지막까지 대장동 대출 문제를 수사하지 않았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의 부실수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혐의가 뚜렷한 조씨를 기소하지 않아 대장동업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2015년까지 독촉 한번 없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10년 뒤 조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과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50억 클럽'에 들어갔고, 윤 후보의 부친은 대장동 키맨 김만배씨 누나에게 집을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장동 대출건'은 아예 윤석열 중수부의 수사선상에 아예 오르지도 않았다. 당시 부실대출은 부산저축은행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사의 중점 사항이었지만 유독 대장동만 빠져 윤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화천대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간이 대장동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려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SK그룹 관계설 등을 규명해야 하는데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에 관해서도 "일명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변호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기소된 대장동 3인방의 공소장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 등에서 이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시도를 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것엔 이재명 후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린 건 분명하다"라며 '질책과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엔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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