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 폭력은 중대범죄 "여성안전 위한 특별대책강구"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1-11-24 2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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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사유이지 책임감경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예방교육 등 사전방지조치와 가중처벌 피해자보호 특별조치 검토.
-여성과 사회적약자, 모든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사회 만들겠습니다.
-일가중 일인,"데이트폭력 중범죄"일가중 유일한변호사인 제가 변론맡을 수밖에,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 을 드립니다.

어제 밤 양주시에서 최근에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졸간에 가버린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두 분 부모님의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 더욱 마음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제 일가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 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 을 드립니다.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제게도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런 기억입니다.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트폭력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흉포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사유이지 책임감경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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