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최씨, 부동산차명 '들통' 압류.."유일한 속죄는 尹사퇴"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1-12-16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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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최씨.16만평 토지 타인명의 보유했다가 들통나 54억 과징금.
-과징금 내지않아 부동산 성남시압류.법인공동명의 수법.땅 차명소유.
-차명관리 문제의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남양주시 화도읍 약 362평 토지압류.
-부과된 과징금 최씨와 동업자와 총 54억 6000만 원.
-尹가족 부동산 교란행위.."유일한 속죄는 尹사퇴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74)씨가 경기도 성남시 일대 약 16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타인의 명의로 보유했다가 들통나 54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내용을 공개하고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1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은순씨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도 과징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 일부를 성남시에 압류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최씨의 도촌동 토지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소유 부동산 압류 목록 등을 이날 상세히 공개했다. 

 

최은순(74)씨가 지난 12월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최은순씨가 차명 매입한 성남 중원구 도촌동 토지 평가액 및 과징금 부과액. 더불어민주당 제공


TF가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사업 동업자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에 따라 2필지는 동업자 사위 명의로, 4필지는 동업자 사위와 법인 공동명의로 돌리는 수법으로 땅을 차명 소유했다.

TF는 “해당 혐의로 성남 중원구청이 최씨와 동업자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이라며 “최씨와 동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27억3000만원씩 총 5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TF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성남 중원구청이 지난해 6월 최씨와 동업자 에게 부과한 과징금 통지서도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문제의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이다. 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씨와 동업자에게 각 27억 3000만 원 씩 총 5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TF는 최씨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에 압류당한 부동산 목록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은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 등이다.


▲ 최은순씨가 부동산 차명 매입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 목록. 민주당 제공
▲최은순씨가 성남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 매입한 혐의를 담은 검찰 작성 공소장. 민주당 제공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차명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양평 공흥동 특혜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 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 평,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윤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 12월 2일 검찰은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겨우 징역 1년을 구형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원성이 쏟아졌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수사, 그 이후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윤 후보의 일가 또는 측근이 관여한 사건들을 정리한 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관여했을 때와, 배제되었을 때의 결과가 180도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며 "윤 후보가 관여 또는 직접 수사지휘한 경우, 대부분 불기소, 무혐의, 불입건 등으로 사건이 무마되는 듯하였으나, 윤 후보가 배제되자 동일한 사건의 결과는 구속, 기소 등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1년 무혐의였으나, 얼마 전 관련자 5명이 구속되었다"라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중이다. 다시 한번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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