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교수가 본 "우크라이나 전쟁 20년 전 예고된 것"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2-03-06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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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위 10% 이내 국가, 10년간 민주주의 진전된 유일한 국가.
-상위 10% 국가 군에 속한 한국 "영국과 스페인 등을 제치고 상향 이동"
-올해 보고서 "독재와 전체주의 확산의 주요원인" 으로 쿠데타를 지목.
-우크라이나 침략 및 전 세계가 직면한 위험은 "독재화의 결과" 지적.

2022년 3월9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류 사회에 '새로운 비극'을 예고한다. 세계 3700여명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180여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매년 3월 발표하는 '민주주의 보고서 2022'가 나왔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2"

(https://v-dem.net/media/publications/dr_2022.pdf?fbclid=IwAR2EeLxauldkdUo97B3RyHtcp5_-pdK40BxZnW_vCTSC13liETjbpfsvGwo)


참고로, 보고서 2022는 "2021년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 것" 이다.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2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전 세계 평균 시민이 누린 민주주의 수준은 1989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즉 독재(전체주의) 정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70%인 54억 명의 전체주의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 후퇴, 즉 독재화의 속성이 바뀌고 있는데, 양극화와 잘못된 정보가 상호 결합되어 정치적 반대자를 악마화하고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독재화를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2그룹(상위 10~20%) 국가로 분류되었고, 대만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7위였다.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 수준은 크게 신장되어, 1그룹(상위 10% 이내 국가군)으로 진입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캐나다나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등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 최배근 교수 

 

즉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위 10% 이내 국가 중, 지난 10년간 "민주주의가 진전된 유일한 국가" 였다. 민주주의 선진국들 모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이 민주주의 진보를 이루어낸 것이다.

올해 보고서(2021년 민주주의 수준)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불리는 영국이 2그룹 국가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여전히 상위 10% 국가 군에 속한 한국은 "영국과 스페인 등을 제치고 상향 이동"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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