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에게 정권의 칼날 " 정치보복 "...경찰,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2-06-16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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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기관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를 포함한 사무실 여러 곳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자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 자택과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 의원의 연루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시장이 교체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의혹의 핵심에 빠르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하자 이 의원 측근 인사를 영입한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진행한 아파트 개발사업이다.


특히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해당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줘 민간업자가 3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외에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수사 중이다. 용도변경 대가로 기업들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정치적 방어막을 쳤지만 경찰이 다음 날 곧바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 '로비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이것이 배임이라구요?">

 


이 의원은 덧붙여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ㆍ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익을 주는 배임도 있을까요?> "검찰발 조작기사의 전형" 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대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국힘과 민간업자가 공모해 공공개발을 방해하며 민간개발을 강요하다 결국 개발이익을 뇌물로 챙긴 국힘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힘이 원하는 대로 LCT처럼 민간개발 허가하면 그만이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1공단 공원화(2,500억)와 아파트 부지(1,820억)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했다"며 "대장동부지와 결합된 1공단부지에 소송이 들어와 사업진척이 안되므로 불가피하게 1공단을 분리하는 대신, 1공단공원화 의무를 별도부과하면서 지하주차장 건설(200억), 터널 도로 공사등(960억) 추가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 배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시장에게 개발이익 환수의무도 없고, 오히려 성남시는 추가이익을, 업자는 그만큼 이익이 감소 즉 손해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을 욕하며 난 놈이라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업자에게 기존 부담 4,400억 외에 1,160억을 추가 부담시키고 성남시 이익을 그만큼 늘린 것이 배임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만들어 탈탈 털어봤지만 먼지조차 나오지 않으니 포기한 것이 진실의 전부"이며 "혐의를 찾다 실패한 과거사실까지 왜곡해 덮어씌우기 언플을 하는 건 검찰수사권을 악용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14일 공식 후원모금 시작 2시간만에 한도를 다 채웠다고 페이스북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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