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2-05-16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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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시민단체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 장녀(장녀는 진상규명 차원임)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고발

 

 

16일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한동훈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내용에, “한동훈”을 “조국”으로만 바꾸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등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강제수사와 전격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누구나 수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고발인들은, 한동훈이 어떤 위법행위들을 범하였는지 등을 최소한 (한동훈이 수사했던) 이른바 조국 수사 때 이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신속하고 강제수사 등을 통하여 한동훈 등의 혐의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소재 보육원의 2021년 소식지에 실린 사진. 노트북 기부 사실을 담은 팻말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주도했던 동아리 이름(Piece Of Talent)이 담겨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청소년국제과학대회(2022YISF)에 참가금상을 수상한 사실이 확인됐다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최근 한국과학기술지원단(KSEF)이 주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청소년 국제과학경시대회에 출전, 금상을 수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딸은 지난 315일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청소년국제과학대회(2022YISF)에 참가해 금상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이 330일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에서 총 10팀이 대회에 참여했고 참가자 전원이 금상(9)과 은상(1)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 참가자가 모두 예외 없이 전원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운 데다, 대회 후원사로 한 후보자 딸의 협조 이메일 요청을 받고 지난 202011월 국내 복지관에 노트북 수십대를 기부했던 업체인 한국쓰리엠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희권 지원단장은 "홈페이지 게시물 리뉴얼 과정에서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국쓰리엠과 글로벌 기빙 등 기업체가 행사에 후원한 사실은 없다""지원단이 이들 업체를 국내 캠프 행사를 위해 섭외하려 했으나 실제 후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대회는 해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국내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10팀을 선발,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금상과 은상 수상자들은 별도의 상금은 없고 표창장만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 딸이 대회에 출품한 논문은 Eco-friendly method to prevent contamination of organic crops using Geosmin produced by actinomycetes대필 의혹이 제기된 논문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한 후보자가 전날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논문이 비록 대학 입시는 당장 아니더라도, 국제대회 수상경력이라는 '스펙 쌓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해당 논문이 대필이나 표절로 확인될 경우 한 후보자 딸은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의 업무를 방해한 셈이 된다.

 

위 사실에 따라서 이제일 변호사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한동훈의 장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형법상 미성년자는 아님) 그 보호자인 한동훈 내지 한동훈의 배우자가 기획 또는 공모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동훈 내지 한동훈의 배우자도 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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