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상황.."실질적 도움받는 제도 마련"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1-11-30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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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문제.제도개선으로 해결.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지급금액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
-본인부담상한제도도 퇴원 전 "사전정산이 가능" 하도록 하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 집에서도 돌봄 가능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셜록의 “쌀 사 먹게 ..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 기사에 실린 청년 강도영 씨의 문제를 페이스북에 알렸고, 청년 간병의 문제에 공감하였다. 또 강도영 씨의 변호인에게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 는 이메일을 보냈다.

 

22세 청년 강도영씨의 변호인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임을 마음에 새기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등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강도영씨 변호인님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강도영씨께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변호인님께 연락드립니다.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강도영씨께 이 편지와 저의 진심이 꼭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잃은 청년을 세상에 알려준 언론사 <셜록>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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