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폴리텍대학 "재직기간허위 사기취업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

시사타파 / 기사승인 : 2022-01-12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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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폴리텍대학 임용위해"재직기간 허위조작" 새로운의혹 제기.
-(사)한국게임산업협회 2004년6월설립,"김씨재직기간 협회설립후 10개월"
-산업체재직기간"2년1개월 최소경력 4년미충족" 평균70점 통과못했다.
-경찰,"김건희사기취업"신속수사,교육부"진상규명 국회요구"적극협조.
-허위이력 채용된"교육자 교단퇴출" 하는 "김건희 재발방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의 또 다른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씨와 같은 허위 이력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씨가 2006년 폴리텍대학 임용을 위해 "재직기간을 허위로 조작" 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교육위위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씨의 "새로운 허위이력 의혹" 을 제기했다. © 서울의소리 윤재식 기자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폴리텍대학의 자료에는 김 씨가 임용지원을 했던 2006년 산학겸임교원 임용평가 항목에는 "경력 60점 실적30점, 자격면허 10점으로, 서류평가에서 평균 70점 이상" 을 받아야 임용 대상이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특히, 최다 배점인 60점 항목인 경력 배점기준에 따르면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최소 4년 이상 근무" 해야 최소 배점인 4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 씨는 당시 폴리텍대학 제출 이력서에 (사)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3월1일부터 2005년3월31일까지 기획이사로 3년1개월을 근무하고, 에이지컬쳐테크놀러지에서 기획이사로 2005년4월1일부터 2006년6월까지 1년2개월을 재직 중이라 기재했다. 이를 합치면 산업체 경력을 총 4년3개월로 경력부분에서 간신히 40점을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김 씨가 2002년3월부터 재직했다고 하는 (사)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6월에 설립되었고 실제로 김 씨가 당 협회에 재직했다는 가정을 해도 "김 씨의 재직기간은 협회 설립 후 10개월" 밖에는 되지 않는다.


▲ '폴리텍대학 2006-2학기 산학겸임 임용 계획' 폴리텍대학 제출자료 재구성 © 서동용의원실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총 산업체 재직 기간은" 2년 1개월로 최소 경력 4년을 미충족" 하며 경력점수에서 0점을 받게 돼, 서류심사에서 7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주요 실적 30점, 경력 40점, 자격면허 0점을 받아 간신히 평균 "70점으로 통과되는 일은 없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김 씨가 재직기간을 허위로 쓸 이유와 동기가 없었으며, 경력을 돋보이고자 했던 마음이라고 해명 했었지만 이번 사안이 밝혀지면서 “김건희씨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이유와 동기가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찰이 이미 고발된 "김건희 씨 사기 취업 의혹" 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과 사립대학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도 "사기 취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요구" 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원들은 김 씨처럼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를 교단에서 퇴출" 하는 "김건희 재발 방지법" 을 발의를 공언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 내용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 ▲김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하고 급여는 환수하도록 규정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신규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고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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